변리사 1차(1교시) 기출문제·모의고사·오답노트·자동채점

2008년03월09일 10번

[산업재산권법]
다음 보기 중 甲이 특허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만 묶인 것은? [단, 필요한 경우 甲이 특허법 제30조(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발명으로 보는 경우)의 주장을 한 것으로 본다]

  • ① ㄱ, ㄴ
  • ② ㄱ, ㅁ
  • ③ ㄴ, ㄷ
  • ④ ㄷ, ㄹ
  • ㄹ, ㅁ
(정답률: 알수없음)

문제 해설

ㄱ. 이미 공개된 기술이므로 신규성을 충족시키지 못한다.
ㄴ. 단순한 수학적 공식이므로 발명의 창작적인 측면이 부족하여 실용성을 충족시키지 못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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